‘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중동상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중동 상황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정부,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 양성…핵심장비 구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95억 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핵심장비 구축과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연 80명 규모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 반도체...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정부·지자체,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업체 합동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식약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예술산업에도 융자·보증 신설…총 437억 5000만 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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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예술산업에도 융자·보증 신설…총 437억 5000만 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