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2030년까지 20조 원 투입한다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제조업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손잡고 '제조업 인공지능...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하니…워라밸·생산성 향상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내달 국내 우량종목 레버리지 ETF 첫 상장…투자자 보호도 강화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는...
Latest article
정부, 네팔에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 지원
정부는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정부,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총력…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정부가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에 역량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 대응·수습을 위해 가동한...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6·25전쟁 미수습 미군 ‘끝까지 찾는다’…한미 유가족 지원 협력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31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한 총리는 폭염·가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