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업체 합동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식약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29~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투표소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구 부총리 “차량용 요소·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예술산업에도 융자·보증 신설…총 437억 5000만 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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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 미래 새로 그릴 ‘케이-축구 혁신위’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혁신위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케이-축구 혁신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
정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산업통상부가 27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대국민 서비스 순차 개시
정부가 국민 체감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해 올해 AI 에이전트 기반의 4대 프로젝트로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를 선보인다.이어서 내년...